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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Article 6 (Change and Rescission of Conservation Mountainous Districts)

① 산림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 중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임업용산지(이하 "임업용산지"라 한다)가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이하 "공익용산지"라 한다)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ㆍ지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a)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stry^f포^r러스트^r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mong어멍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b)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hange체인지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them^ð뎀 as애즈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② 산림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가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임업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ㆍ지정할 수 있다.

(2) Where웨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mong어멍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no노우 longer롱거 fall^f폴 under언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forestry^f포^r러스트^r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hange체인지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them^ð뎀 as애즈 forestry^f포^r러스트^r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산지의 입지여건,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 등 산지의 특성에 관한 평가(이하 "산지특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8.3.20>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scind^r리신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location로케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mountain마운튼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ecosystem이코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1. 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1. Where웨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no노우 longer롱거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forestry^f포^r러스트^r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2. 제8조에 따른 협의를 한 경우로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and앤드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cind^r리신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3.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3. Where웨어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to투 other어^ð더 land랜드 use유스 under언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including인클루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in인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r오 excluded익스클루디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and앤드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store^r리스토 has해즈 been빈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3) or오 a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has해즈 been빈 undergone언더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target타깃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4. 그 밖에 보전산지의 지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s이즈 found^f파운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④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지정해제를 하려면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4) To투 change체인지 or오 rescind^r리신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map맵 showing쇼우잉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ange체인지 or오 rescission,^r리시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지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대상이 되어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have해^v브 become비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change체인지 as애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and앤드 are아 changed;체인지드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지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대상이 되어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2. Where웨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have해^v브 become비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and앤드 2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and앤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rescinded;^r리신디드

3.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s이즈 rescinded^r리신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and앤드 4.

⑤ 제3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대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산지특성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argets타것츠 of어^v브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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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23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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