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Article 52-2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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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산지기본조사를 위탁받아 산지기본조사(제3조의4제1항제2호에 관한 조사에 한정한다)를 수행하는 협회 등 기관의 임직원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that^ð댓 are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nd앤드 perform퍼^f폼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2. 제3조의5제4항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탁받은 산지전문기관의 임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agencies에이전시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4).

②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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