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41조(복구의 대집행 등)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Article 41 (Vicarious Execution of Restoration, etc.)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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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자: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eposited더파지티드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st카스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1): measures메저즈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and앤드 covering커^v버^r링 the^ð더 costs카스츠 from^f프^r럼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st;카스트

2. 제3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1):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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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23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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