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35조(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무상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3.13, 2020.2.18>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ell셀 or오 grant그^r랜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in인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national내셔늘 forests,^f포^r러스츠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free^f프^r리 grants그^r랜츠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청을 받아 토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 When웬 selling셀링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ell셀 them^ð뎀 by바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to투 purchase퍼처스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in인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national내셔늘 forests,^f포^r러스츠 or오 to투 receive^r러시^v브 them^ð뎀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viability^v바이어빌러티 of어^v브 quarrying쿼^r리잉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국유림의 산지에서 채굴한 광물의 분쇄ㆍ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그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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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각하려는 경우 그 매각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자연석 채취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2>

(5) Article아터클 28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ales세일즈 standards스탠더즈 where웨어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in인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national내셔늘 forests^f포^r러스츠 are아 to투 be비 sold소울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stone스톤 in인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national내셔늘 forests.^f포^r러스츠

⑥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ale세일 or오 free^f프^r리 grant그^r랜트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purchased퍼치스트 or오 freely^f프^r릴리 granted그^r랜티드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ales세일즈 contracts,칸트^r랙츠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price,프^r라이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