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3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5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tract엑스트^r랙트 stone스톤 material머티^r리얼 in인 a어 quarrying쿼^r리잉 complex캄플렉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shall섈 report^r리포트 quarrying쿼^r리잉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national내셔늘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for^f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forests^f포^r러스츠 other어^ð더 than^ð댄 national내셔늘 forests,^f포^r러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mong어멍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의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가 신고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가 그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채석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The^ð더 quarrying쿼^r리잉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quarrying쿼^r리잉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report^r리포트 quarrying쿼^r리잉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report^r리포트 quarrying쿼^r리잉 is이즈 not낫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quarrying쿼^r리잉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can캔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③ 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채석기간 이내에 신고한 석재의 수량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채석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quarrying쿼^r리잉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extract엑스트^r랙트 the^ð디 entire인타이어 reported^r리포티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stone스톤 material머티^r리얼 within위^ð딘 the^ð더 quarrying쿼^r리잉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needs니즈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quarrying쿼^r리잉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quarrying쿼^r리잉 period피^r리어드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제29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이 지정해제된 경우 그 지역에서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채석기간은 그 지정해제 처분이 있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6.2.27>

(4)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quarrying쿼^r리잉 complex캄플렉스 is이즈 rescinded^r리신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5) 1 and앤드 3, the^ð더 quarrying쿼^r리잉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in인 that^ð댓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scission.^r리시전

⑤ 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석재의 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9.12.3>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quarrying쿼^r리잉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equip이큅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tone스톤 material머티^r리얼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tract엑스트^r랙트 natural내처^r럴 stone스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3) 4.

⑥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또는 제3항에 따른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quarrying쿼^r리잉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quarrying쿼^r리잉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⑦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7)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