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산지기본조사"라 한다)를 하고 이를 기본계획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기본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8.3.20>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it잇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However,하우에^v버 a어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산지의 현황과 이용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산지지역조사"라 한다)를 하고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지지역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a어 regional^r리저늘 plan,플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onal^r리저늘 survey서^v베이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usage,유서지 etc.엣세터^r러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it잇 in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a어 regional^r리저늘 survey서^v베이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산지기본조사 또는 산지지역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surveys,서^v베이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urvey서^v베이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and앤드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urvey서^v베이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