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7.4.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tract엑스트^r랙트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including인클루딩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carrying캐^r리잉 them^ð뎀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from^f프^r럼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a어 forest^f포^r리스트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national내셔늘 forest^f포^r리스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from^f프^r럼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어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may메이 be비 substituted:서브스터투티드

②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객토용(客土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tract엑스트^r랙트 earth얼^θ스 and앤드 sand샌드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a어 forest^f포^r리스트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national내셔늘 forest^f포^r리스트 for^f포 use유스 as애즈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soil소일 or오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and샌드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mong어멍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③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따른 채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사채취신고를 하려는 자가 해당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채취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3)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and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cluding인클루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which위치 such서치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r오 filed^f파일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or오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and샌드 is이즈 not낫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can캔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④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3항에 따른 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이나 신고한 토사를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and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which위치 such서치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r오 filed^f파일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fails^f페일즈 to투 extract엑스트^r랙트 all올 permitted퍼미티드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or오 reported^r리포티드 earth얼^θ스 and앤드 sand샌드 within위^ð딘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needs니즈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and샌드 with위^ð드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and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and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6)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신고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9.12.3>

(7)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o투 take테이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and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r오 filed^f파일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9.12.3>

(8)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taken테이큰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and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r오 filed^f파일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