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5조의2(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a)어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incidentally인시덴털리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4);

나. 도로ㆍ철도ㆍ궤도ㆍ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b)비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incidentally인시덴털리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igging디깅 tunnels터늘즈 or오 shafts섀^f프츠 to투 install인스톨 roads,^r로우즈 railways,^r레일웨이즈 tramways,트^r램웨이즈 canals,커낼즈 or오 waterways;워터웨이즈

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석채취신고를 한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나.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and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採石)신고를 한 자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quarrying쿼^r리잉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