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5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1.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

1.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within위^ð딘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ose^ð도우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

2.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within위^ð딘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ailways^r레일웨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Railroad^r레일^r로우드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visible^v비저블 areas에^r리어즈 along얼롱 those^ð도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보전국유림(준보전국유림 중 보전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산지

3.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national내셔늘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Forests^f포^r러스츠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emi-conservation세미-칸서^v베이션 national내셔늘 forests^f포^r러스츠 are아 deemed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national내셔늘 forests);^f포^r러스츠

4.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산지

4.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conversion/temporary-use컨^v버전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reas에^r리어즈 for^f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and앤드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산림생태계의 보호, 산지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산지

5.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s애즈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requiring^r리콰이어^r링 protection프^r러텍션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mountain마운튼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and앤드 historical히스토^r리클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value.^v밸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