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3조(위원 등의 수당ㆍ여비 등)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Article 23 (Allowances, Travel Expenses, etc. for Members)
산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llowances, travel expenses, and other necessary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members who attend a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Committee, persons concerned, and experts who submit opinions.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member who is a public official or a person concerned who is a public official attends in connection with duties directly related to his or her jurisdic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3.23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