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11(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83-11 (Minimum Guaranteed Temporary Disability Benefits for Labor Providers)
법 제91조의1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란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제8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The minimum guaranteed amount of temporary disability benefi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91-19 (1) of the Act means the amount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each year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after deliberation by the Committee, taking into account the monthly remuneration of labor providers reported to the Service under Article 48-6 (8) of the Premium Coll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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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