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12(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83-12 (Requests to Platform Operators for Provision of Data, etc.)

① 법 제91조의21제2호에서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91-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및 연락처

1.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contact칸택트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2.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3. 사업주의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3.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법 제91조의21제3호에서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ㆍ직종ㆍ보수ㆍ노무제공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latform플랫^f폼 worker's워커즈 name,네임 occupation,아큐페이션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labor레이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91-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ㆍ직종 및 보수

1. The^ð더 platform플랫^f폼 worker's워커즈 name,네임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2. 플랫폼 종사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주소 및 연락처

2. The^ð더 platform플랫^f폼 worker's워커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for^f포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contact칸택트 details;디테일즈

3.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내용, 노무제공일 및 노무제공시간

3.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platform플랫^f폼 worker,워커 and앤드 the^ð더 dates데잇츠 and앤드 hours아워즈 on안 which위치 labor레이버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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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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