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10(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83-10 (Criteria for Recognizing Occupational Accidents for Labor Providers)
법 제91조의18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근로계약"은 "노무제공계약"으로 본다.
Articles 27, 28, 30 through 35, 35-2, and 36 shall apply to the criteria for recognizing occupational accidents for labor providers under Article 91-18 of the Act. In this case, "worker" shall be deemed "labor provider", and "employment contract" shall be deemed "labor provision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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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