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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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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3 (Functions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Deliberation Committee)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2017.12.26, 2019.12.24>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osts카스츠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3. 법 제9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안전ㆍ보건 업무와 관련되는 주요 정책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4.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ㆍ보건 업무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work워크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fersr러f퍼즈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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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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