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법 제124조제6항에 따라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2.11.12, 2021.6.8>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for^f포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액서던트 that^ð댓 occurs어커즈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with위^ð드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re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second세큰드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premium프^r리미엄 due두 date,데잇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