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1.8.4>

(1) Agro-industrial애그^r로-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②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권자(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는 농공단지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2014.1.14, 2016.12.20>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gro-industrial애그^r로-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agro-industrial애그^r로-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large라지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ttached어태치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16.12.20>

(3) Deleted.딜리티드 <2016.12.20>

④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4.1.14, 2015.9.1>

(4) Article아터클 6 (5) through^θ쓰^r루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5)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here웨어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sea시 or오 seashore시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4,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ame세임 support서포트 to투 a어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어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d)디 as애즈 to투 an앤 agro-industrial애그^r로-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