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7(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의 지정 등)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7-7 (Designation of Smart Green National Pilot Industrial Complexe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적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이하 "국가시범산업단지"로 한다)로 지정하거나 산업단지로 지정함과 동시에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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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단지의 환경ㆍ에너지ㆍ안전ㆍ교통 등과 관련된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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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기술, 에너지기술 등의 종합적 적용이 용이하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할 것

2. It잇 shall섈 be비 easy이지 to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apply어플라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reating크^r리에이팅 smart스마트 green그^r린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shall섈 be비 favorable.^f페이^v버^r러블

② 국가시범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로 본다.

(2)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7-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mart스마트 green그^r린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산업단지에 대하여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8,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smart스마트 city시티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mart스마트 Cities,시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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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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