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12.20>

(1)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eaning미닝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having해^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7, 7-2, 7-3, or오 8;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who후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shall섈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②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지역 안에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지정 후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lands,랜즈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r오 rights^r라잇츠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within위^ð딘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어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of어^v브 such서치 lands,랜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of어^v브 such서치 lands,랜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who후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