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6.12.20>

(1)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large라지 city시티 mayor,메이어 and앤드 where웨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② 인구의 과밀 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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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④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4, 2016.12.20>

(4)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here웨어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sea시 or오 seashore시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on안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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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고,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7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9.1>

(6) Article아터클 6 (5) through^θ쓰^r루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7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1>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shall섈 also올소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