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감독)

가. 제8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39조의7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ㆍ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serve어브저^v브 conditions컨디션즈 imposed임포우즈드 upon어판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3, 16, 17, 17-2, 18, 18-2, 19, 39, 39-2, and앤드 39-7,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나. 제26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4);

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 또는 양도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serve어브저^v브 conditions컨디션즈 imposed임포우즈드 upon어판 lease리스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라. 제32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지급받은 경우

(d)디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마. 제3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e)이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바. 제36조에 따른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수립된 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f)에^f프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measures메저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사.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나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g)지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아. 제38조에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처분계획과 다르게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한 경우

(h)에이치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r오 has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land랜드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자.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i)아이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ster매스터 plan플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3;

차. 제46조의6제4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기준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j)제이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ease-only리스-온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