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추진공정 및 산업단지개발계획(실시계획을 포함한다)의 승인조건 이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of어^v브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work워크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어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or오 order오더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여야 한다.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nspects인스펙츠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except익셉트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urpose퍼퍼스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because비코즈 evidence에^v버든스 might마잇 be비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if이^f프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is이즈 given,기^v븐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reasons,^r리즌즈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when웬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