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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45 (Reduction and Exemption of Taxes and Charges)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를 포함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농어촌특별세ㆍ재산세ㆍ교육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mooth스무ð드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to투 fosterf파스터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사잇 leasing리싱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cluding인클루딩 lease-only리스-온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6),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axes택시즈 such서치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ncome인컴 tax,택스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ly스무ð들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charges,차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coupmentr리쿠프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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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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