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4조(유치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유치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상지역의 적정성, 개발방법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어 draft드^r래^f프트 plan플랜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ttraction어트^r랙션 areas에^r리어즈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alternatives올터너티^v브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itability수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고시된 유치지역을 우선적으로 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하여야 한다.

(2)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develop디^v벨럽 as애즈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an앤 attraction어트^r랙션 area에^r리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대안에 포함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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