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3조(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43 (Use of Factory Establishment Civil Petition Offices)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가ㆍ허가 사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공장설립민원실에서 종합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A Mayor/Do Governor or the Mayor, County Governor, or head of a Gu shall have matters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relating to industrial sites and factory establishment comprehensively processed at the factory establishment civil petition offices established in Si/Dos and Si/Gun/Gus under Article 19 of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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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