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5년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conduct칸덕트 basic베이식 surveys서^v베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five-year^f파이^v브-이어 units:유넛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수급전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는 5년 단위로 실시하여야 하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산업입지 수요추세와 공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기초조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2020.6.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in인 five-year^f파이^v브-이어 units,유넛츠 basic베이식 surveys서^v베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forecasts^f포캐스츠 by바이 Si/Do시 and앤드 by바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사잇 type타이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3, and앤드 may메이 revise^r리^v바이즈 and앤드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m^ð뎀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사잇 demand디맨드 trends트^r렌즈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performance퍼^f포먼스 even이^v븐 before비^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s,서^v베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정부출연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duct칸덕트 basic베이식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meaning미닝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asic베이식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