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7(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① 재생계획 수립권자는 시ㆍ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기준을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lan플랜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lan플랜 with위^ð드 content칸텐트 relaxing^r릴랙싱 school스쿨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Si/Do시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education에저케이션 is이즈 not낫 hindered.힌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준공 연도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green그^r린 space스페이스 ratios,^r레이쉬오우즈 road^r로우드 ratios,^r레이쉬오우즈 etc.엣세터^r러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exceeding익시딩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green그^r린 space스페이스 ratio,^r레이쉬오우 road^r로우드 ratio,^r레이쉬오우 etc.엣세터^r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conditions.컨디션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의6제1호에 따른 재정비방식으로 시행되는 재생사업지구에는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green그^r린 space스페이스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road^r로우드 ratio^r레이쉬오우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need니드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④ 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제2조제9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서 규정한 건축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을 포함하여 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c),시 and앤드 (d)디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⑤ 제39조의2에 해당하는 재생사업지구에 대한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제6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전체 면적 중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 (8),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y^f퍼실리티 sites사잇츠 for^f포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4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