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토지수용)

① 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1)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or오 articles아터클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land랜드 and앤드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thereto,^ð데어투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and앤드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use유스 of어^v브 water워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조제6항, 제7조의2제6항 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세부 목록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9.1, 2016.12.20>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fter애^f프터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5), Article아터클 7 (6), Article아터클 7-2 (6), or오 Article아터클 8 (4), when웬 such서치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산업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지정한 산업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3)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한 후에 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및 이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securing시큐^r링 land랜드 (meaning미닝 acquiring어콰이^r링 land랜드 ownership오우너쉽 or오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landowner's랜도우너즈 consent컨센트 to투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 or오 2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jointly조인틀리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위^ð드 such서치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⑤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