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20 (Entrusted Implementation of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항만, 공업용수시설, 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other어너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ports,포츠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워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oadsr로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among어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②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용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2)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land,랜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and앤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81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