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4, 2016.12.20>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agro-industrial애그^r로-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agro-industrial애그^r로-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gro-industrial애그^r로-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agro-industrial애그^r로-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② 삭제 <2008.2.29>

(2) Deleted.딜리티드 <2008.2.29>

③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협의결과를 포함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실시계획이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14, 2016.12.20>

(3)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agro-industrial애그^r로-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agro-industrial애그^r로-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sea시 or오 seashore시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gro-industrial애그^r로-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es인클루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어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④ 승인을 받은 농공단지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1.8.4, 2014.1.14>

(4) Article아터클 17-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agro-industrial애그^r로-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