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1) When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8, 18-2, or오 19,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approval,어프^r루^v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who후 approved어프^r루^v브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③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2.6.1, 2016.12.20>

(3) When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Land랜드 Use.유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실시계획 승인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agro-industrial애그^r로-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