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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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6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national내셔늘 complex캄플렉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an앤 opinion어피니언 that^ð댓 re-consultation^r레이-칸설테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before비^f포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