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① 승인을 받은 국가단지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4, 2020.12.22>

(1)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national내셔늘 complex캄플렉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 and앤드 an앤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미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 Where웨어 a어 national내셔늘 complex캄플렉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