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조합의 설립 등)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16-2 (Establishment of Associations, etc.)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산업단지 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산업단지"로,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로 본다. <개정 2014.1.14>
Articles 13 through 16 of the Urban Development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stablishment of an association under Article 16 (1) 6, qualifications of association members, and bearing of expenses by members. However, to apply for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of an association, consent shall be obtained from landowners holding at least one half of the land area of the industrial complex zone and at least one half of the total number of landowners in the zone. In such cases, "urban development zone" shall be deemed "industrial complex" and "designating authority" shall be deemed "industrial complex designating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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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