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변경면적 산정 시 복합용지는 복합용지에 포함된 각 시설별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14, 2016.12.20, 2020.6.9, 2024.12.3>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s액츠 in인 a어 completed컴플리티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out위^ð다웃 changing체인징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facility^f퍼실리티 in인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mixed-use믹스트-유스 sites사잇츠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facility^f퍼실리티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mixed-use믹스트-유스 site:사잇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2020.6.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layout레이아웃 plan플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types타이프스 to투 be비 attracted,어트^r랙티드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미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3) Where웨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④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각 계획의 승인권자는 개발계획의 변경 또는 실시계획의 수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 차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도로, 공원, 녹지 등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로서 기업소유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6.12, 2019.12.10>

(4)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2-2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8 changes체인지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r오 formulates^f포뮬레잇츠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each이치 plan플랜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stall인스톨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spaces스페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within위^ð딘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increase인크^r리스 difference디^f퍼^r런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r오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n인 which위치 a어 single싱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moved무^v브드 in인 develops디^v벨럽스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 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8.6.12>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