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산업단지의 통합)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연접한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둘 이상의 산업단지(종류가 같은 산업단지로 한정한다)를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하나의 산업단지로 통합할 수 있다. 다만,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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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산업단지통합"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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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통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시일에 산업단지가 통합된 것으로 보며, 통합 전의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은 통합된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3)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before비^f포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단지통합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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