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t앳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council카운슬 made메이드 up업 of어^v브 an앤 equal이퀄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워커 members멤버즈 and앤드 employer엠플로이어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forms^f폼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formed^f폼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oth보우^θ스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1.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that^ð댓 forms^f폼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ow하우 to투 handle핸들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reaches^r리치즈 no노우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노사협의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The^ð더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hold호울드 meetings미팅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minutes미닛츠 and앤드 keep킵 them.^ð뎀

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5) The^ð더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ult컨설트 on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preventing프^r리^v벤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methods메^θ써즈 when웬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occurs.어커즈

⑥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ㆍ근로자 및 관계수급인ㆍ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6)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its잇츠 workers,워커즈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ontractors칸트^r랙터즈 and앤드 their^ð데어 workers,워커즈 that^ð댓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7) Article아터클 24 (5) and앤드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uncils.카운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