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49 (Orders to Establish and Implement Safety and Health Improvement Plan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need니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for^f포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ts잇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and앤드 then^ð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1.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hose후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rate^r레잇 is이즈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rate^r레잇 for^f포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ize사이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industry;인더스트^r리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2.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or오 health헬^θ스 measures;메저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3.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diseases디지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occurred;어커드

3의2.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3-2.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2 has해즈 occurred;어커드

4.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4.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디 exposure익스포우저 limits리멋츠 for^f포 harmful함^f플 factors^f팩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have해^v브 been빈 exceeded.익시디드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committee:커미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t앳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here웨어 no노우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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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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