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30 (Exemption from Safety and Health Education for Workers)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 Article 29 (1), a business owner may omit all or part of th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under the same paragraph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 the level of industrial accidents at the workplace meets the standar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2. Where a worker has completed educati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uch as education on health management at a facility under Article 11, subparagraph 3;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Where a supervisor has completed educati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uch as education to improve expertise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duties.
②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Article 29 (2) or (3), a business owner may omit all or part of th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under paragraph (2) or (3) of the same Article in cas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uch as where the worker has experience in the work for which he or she is hired or to which his or her work is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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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