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벌칙)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71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1.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제1항, 제90조제2항ㆍ제3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2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자
1.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69 (1) or (2), Article 89 (1), Article 90 (2) or (3), Article 108 (2), Article 109 (2), or Article 138 (1) (including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66-2) or (2);
2. 제90조제4항, 제108조제4항 또는 제10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A person who violates an order under Article 90 (4), Article 108 (4), or Article 109 (3);
3.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125 (6), fails to take measures such as installing or improving the relevant facilities and equipment or conducting health examinations;
4. 제1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작업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132 (4), fail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changing the place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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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