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38 (Prohibition or Restriction of Work by Persons with Illnesses)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In accordance with the diagnosis of a medical doctor under Article 2 of the Medical Service Act, a business owner shall prohibit or restrict work by a person who has an infectious disease, a mental illness, or another illnes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at is likely to become much worse through work.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 a worker whose work has been prohibited or restricted under paragraph (1) has recovered, the business owner shall allow the worker to work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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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