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건강관리카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37 (Health Management Card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직업병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For the early detection of occupational diseases and continuous health management,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issue health management cards to persons who meet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mong persons who have engaged or are engaged in work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at is likely to cause health impairment.
②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카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재해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2) Where a person who has been issued a health management card applies for medical care benefits under Article 41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e person may submit the health management card in place of a document stating medical findings on the relevant accident.
③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그 건강관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3) A person who has been issued a health management card shall not transfer or lend it to another person.
④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중 제1항에 따라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4) A person who has been issued a health management card and who no longer engages in the work for which it was issued under paragraph (1) may receive a health examination equivalent to a special health examinat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⑤ 건강관리카드의 서식, 발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 The form of health management cards, the procedures for issuing them,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