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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안전보건법 ›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건강관리카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37 (Health Management Card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직업병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Forf포 theð디 early얼리 detection디텍션 of어v브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continuous컨티뉴어스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issue이슈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ards카즈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engaged엔게이지드 or오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ealth헬θ스 impairment.임페어먼트

②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카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재해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ard카드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ð더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ard카드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medical메더클 findingsf파인딩즈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cident.액서던트

③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그 건강관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ard카드 shall섈 not낫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nd렌드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④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중 제1항에 따라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ard카드 and앤드 who후 no노우 longer롱거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work워크 forf포 which위치 it잇 was워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어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special스페실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 건강관리카드의 서식, 발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formf폼 of어v브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ards,카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ssuing이슈잉 them,ð뎀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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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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