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1)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special스페실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pre-placement프^r리-플레이스먼트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r오 as-needed애즈-니디드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may메이 conduct칸덕트 such서치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능력을 확인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ㆍ분석능력의 확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pecial스페실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check첵 their^ð데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nd앤드 may메이 guide가이드 or오 educate에저케잇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hecking체킹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nd앤드 for^f포 guiding가이딩 and앤드 educating에저케이팅 special스페실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제3항에 따른 진단ㆍ분석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special스페실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더 results^r리절츠 public퍼블릭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hecking체킹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the^ð더 making메이킹 public퍼블릭 of어^v브 results,^r리절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the^ð디 areas에^r리어즈 in인 which위치 they^ð데이 may메이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⑥ 특수건강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6) Article아터클 21 (4)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pecial스페실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special스페실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