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23 (Compliance with Work Standards for Dismantling and Removing Asbestos)
①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A person who demolishes or dismantles a building or equipment containing asbestos shall comply with the work standards for dismantling and removing asbesto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② 근로자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가 제1항의 작업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 Workers shall comply with the measur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mong the measures taken for them by the person who demolishes or dismantles a building or equipment containing asbestos in accordance with the work standard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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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