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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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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41 (Measures against Health Impairment Caused by Verbal Abuse, etc. by Third Parties)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10.14>

Theð더 term텀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topping스타핑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work"워크 in인 Article아터클 4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ichever위체v버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1.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topping스타핑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work;워크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2.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break브r레이크 time타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ealth헬θ스 impairment임페어먼트 caused카즈드 by바이 verbalv버블 abuse,어뷰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4.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an앤 accusation,애큐제이션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etc.엣세터r러 regardingr리가딩 verbalv버블 abuse,어뷰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submitting서브미팅 evidence에v버든스 and앤드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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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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