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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발전법 시행령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9 (Affairs Concerning Resource Productivity)

①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1)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Geoscience기오사이언스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2. Theð더 Korea코r리아 Mine마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Mine마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② 법 제1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2) "Affairs어f페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기업별ㆍ제품별ㆍ서비스별 자원생산성 관리기법 표준화에 관한 업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resourcer리소스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iques텍닉스 by바이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service;서v비스

2.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

2.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resourcer리소스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3. 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기업,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sourcer리소스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4. 그 밖에 자원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등 자원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업무

4. Other어ð더 affairs어f페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resourcer리소스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such서치 as애즈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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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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