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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발전법 › 제3장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산업발전법 제17조(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17 (Duties concerning resource productivity)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자원생산성 향상 및 관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resourcer리소스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and앤드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improving임프r루v빙 and앤드 managing매너징 resourcer리소스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국내외 자원에 대한 수급 현황, 재고물량, 소비 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의 조사에 관한 업무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tatus,스태터스 inventory인v번토r리 volume,v발륨 consumption컨섬프션 trends,트r렌즈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마킷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at앳 home홈 and앤드 abroad;어브r로드

2. 산업생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확보, 공급, 사용 등 자원의 전과정(全過程)에 대한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life라이f프 cycle사이클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securing,시큐r링 supplying,서플라이잉 and앤드 using유징 resourcesr리소시즈 thatð댓 greatly그r레이틀리 affect어f펙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duction;프r러덕션

3.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분석ㆍ관리 등 통계와 관련된 업무

3.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such서치 as애즈 compiling,컴파일링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resourcer리소스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4.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현황 조사 및 제공에 관한 업무

4.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sourcer리소스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of어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5.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경영기법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업무

5.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iques텍닉스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resourcer리소스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of어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6. 그 밖에 자원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improving임프r루v빙 resourcer리소스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and앤드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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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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