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통계 작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8 (Compilation of Statistic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를 5년마다 작성하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mpile컴파일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the^ð더 resource^r리소스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of어^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may메이 compile컴파일 them^ð뎀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resource^r리소스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of어^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②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6.8>

(2)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1.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2. Statistics-compiling스터티스틱스-컴파일링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3.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business비즈니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resource^r리소스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of어^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4. 사업자단체

4.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5.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or오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6. 대한상공회의소

6. The^ð더 Korea코^r리아 Chamber체임버 of어^v브 Commerce카머스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7. The^ð더 Korea코^r리아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17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iling컴파일링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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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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