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2(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디자인 개발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ay페이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hen웬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 개발의 수행여건, 노임단가 등 대가기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In인 order오더 for^f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pay페이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tandards,스탠더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it유닛 costs.카스츠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가기준 산정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in인 order오더 to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manage매너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who후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시설물의 제작ㆍ설치 등 산업디자인의 개발이 필요한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산업디자인 개발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계상할 수 있다.

(4) When웬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calculate캘큘레잇 and앤드 enter엔터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ose^ð도우즈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