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산업디자인의 보호)

① 국가 또는 시ㆍ도는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Si/Do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in인 order오더 to투 facilitate^f퍼실러테잇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imitation.이머테이션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improving임프^r루^v빙 related^r릴레이티드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rationalizing^r래셔널라이징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