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ㆍ조사ㆍ분석ㆍ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to투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specialize스페셜라이즈 in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earch,^r리서치 analysis,어낼러시스 consulting,컨설팅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that^ð댓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2.11.15, 2025.10.1>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company컴퍼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modify마더^f파이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5,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1.15,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ends.엔즈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5,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handling핸들링 reports^r리포츠 or오 reports^r리포츠 of어^v브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them^ð뎀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Design디자인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